2023년 달라지는 육아정책 부모급여 도입

서영이가 졸업한 어린이집이 없어지다

서영이는 2016년 1월생이다. 서영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없어졌다. 서영이가 태어난 병원도 없어졌다. 공통적인 이유는 아이가 없어서이다. 서영이와 같이 2016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406,243명이다. 이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5년만에 출생아수가 145,681명, 36% 감소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의 흐름에 반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한다. 

 

OECD 국가들 중 합계출산율 꼴찌

합계출산율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대한민국은 OECE 국가들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은 2.32명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일본은 1.3명이다.

대한민국이 OECD 38개 국가중 유일하가에 출산율이 1.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부모급여 도입

저출산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수를 줄여 국가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노력은 이어진다. 육아정책에 변화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부모급여' 도입이다. 기존 만 0살~ 1살 아동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업그레이드했다.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 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정책이다. 2024년부터는 만 0살, 1살에 대해 부모급여가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원금액이 늘어나고 명칭이 바뀌었다. 명칭으로만 보면 부모에게 급여를 준다는 개념인데,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저출산율이 변동이 될지 궁금하다. 그리고 만 1세 이상의 육아와 보육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문은 더욱 깊어진다. 

일관 되게 보건복지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방식이 아쉽다. 어쨌든 2022년 대비 2023년 출산 혜택이 업그레이드되었으니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참조하시고 혜택을 보시기를 바란다.

 

저출산율과 식당경영

서영을 늦은 나이에 만나서 함께 하다 보니 육아와 보육의 신세계를 나날이 경험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를 방문한 고객들이 식당에 방문했을 때는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 이전에는 아이 방문 고객 테이블은 낮은 객단가와 회전율, 까다로운 요구사항 및 지저분해진 테이블과 바닥 등으로 기피했었다. 그래서 노키즈존이라고 선언한 식당들이 이해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지 말자. 외식할 때도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야겠는가. 애 데리고 외식마저 할 곳이 없다면 삶이 얼마나 우울한가 말이다. 일상생활에서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해주지 말자. 외식인으로써  저출산율을 반등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로 생각나는 것은 우선 이 것이다. 

인적의존도가 높은 외식업도 저출산율은 무서운 재앙이다. 고객도 없고 직원도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로봇이 대체해도 한계가 있다. 인생은 부메랑이다. 노키즈존으로 정말 아이들이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